메타의 AI 훈련, 프랑스 출판사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려
프랑스 출판업계와 작가들이 메타 플랫폼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메타가 그들의 책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생성적 인공지능(AI) 모델을 훈련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출판업계의 주장
프랑스의 주요 출판사를 대표하는 SNE(프랑스 출판사 협회)는 작가 협회인 SGDL, 작가 노동조합 SNAC와 공동으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메타가 대량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SNE 회장 Vincent Montagne는 메타에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메타의 행위가 유럽연합(EU)의 AI 관련 규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유럽 집행위원회에도 해당 사실을 알렸습니다.
AI 언어 모델의 훈련과 저작권 이슈
메타의 Llama나 OpenAI의 ChatGPT와 같은 생성적 AI 언어 모델은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 즉 책과 기사 등을 통해 훈련됩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출판사들이 AI 모델 훈련에 자사 콘텐츠 사용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소송의 급증을 이끌고 있습니다. AI 기업들은 훈련 데이터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지만, 미국 저작권법 상 '공정 사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전 세계 AI 관련 소송 사례
이와 유사한 사례로, 뉴욕타임스는 2023년 12월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자사 기사를 AI 모델 훈련에 사용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2024년 4월에는 작가 단체들이 Amazon.com Inc.의 지원을 받는 Anthropic에 대해 자사 책을 연구용으로 사용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도의 출판사들 역시 올해 초 OpenAI에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출판업계의 대응 전략
현재 메타의 행위가 유럽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출판사들도 유사한 사태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메타와 같은 대형 플랫폼이 데이터 수집을 통해 AI 모델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법적 보호 장치나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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